IMF는 15일(현지시간) 소속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해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제목의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소득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득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은 결국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와의 협상에서 IMF가 해고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라는 정책 조언을 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이 같은 연구는 그리스 같은 개별 국가에 대한 IMF의 강경한 정책 조언과 경제분석 사이의 긴장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IMF 경제학자들은 최근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쓰면 경제에 해가 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온 기존 정책과 상이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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