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특허강국] <하> 보상 없으면 발명도 없다

발명가에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자발적 특허개발 유도를

퀄컴·MS 등 글로벌기업들 금전 보상에 승진 혜택까지

특허펀드는 이익절반 돌려줘

"한국 '창의펀드' 적극 활용 특허개발 환경조성도 중요"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 들의 특허출원은 당연하다" 면서도 특허출원 직원에게 다양한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 퀄컴 미국 샌디에이고 본사에 설치된 '특허의 전당 (Patent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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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특허강국] 보상 없으면 발명도 없다

발명가에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자발적 특허개발 유도를퀄컴·MS 등 글로벌기업들 금전 보상에 승진 혜택까지특허펀드는 이익절반 돌려줘"한국 '창의펀드' 적극 활용 특허개발 환경조성도 중요"

벨뷰=우승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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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은 "직원 들의 특허출원은 당연하다" 면서도 특허출원 직원에게 다양한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 퀄컴 미국 샌디에이고 본사에 설치된 '특허의 전당 (Patent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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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발명의 60%는 개인이나 중소기업ㆍ대학ㆍ연구소에서 나옵니다. 일부 발명은 수익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수익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요. 전체 특허의 40%를 출원하는 대기업이 수익의 99%를 챙겨갑니다."

피터 데킨 인텔렉추얼벤처스(IV) 공동 창업자 겸 부회장은 한 강연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명을 하는 개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발명은 누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발명의 원천인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더 좋은 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은 직원의 발명에 대해 다양한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 리처드 와일더 MS IP정책 고문변호사는 "회사 비즈니스의 본질은 발명이고 직원들이 발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발명 직원을 위한 금전적 보상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개인 발명가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이나 연구소ㆍ기업들의 연구자나 직원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 반환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대학교수는 "기업들이 연구용역료만 주고 모든 성과를 가져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돈 되는 발명은 친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보상이 많다고 항상 좋은 발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보상이 없으면 절대 좋은 발명이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은 발명을 유도할 보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창의펀드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활발한 특허개발을 위해 발명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내 기업들도 직원들의 특허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명은 직원의 의무, 그러나 보상은 한다=퀄컴은 미국 샌디에이고 본사에 '특허의 전당(Patent Wall)'을 마련해 직원들이 출원한 특허를 전시하고 있다.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속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출원할 때와 특허가 나왔을 때 두 번에 걸쳐 수천달러를 지급한다. 유병호 퀄컴 부사장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제안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며 "발명 직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물론 기술력 인정이나 승진 등 보이지 않는 혜택도 있다"고 설명했다.

MS도 마찬가지다. 와일더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월급ㆍ보너스ㆍ스톡옵션 등 평소에 다양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발명에 적극적인 직원을 위한 보상 시스템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MS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도 발명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 투자회사, 발명가에게 이익의 절반 돌려준다=미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 없는 특허는 개인에게 돌려준다.

김민철 크노브마틴 변호사는 "미국 연구소나 대학은 발명을 사줄 스폰서가 없으면 돈을 들여 출원하지 않고 개인들이 스스로 선택해 출원하도록 한다"며 "미국도 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와 직원 간의 특허권 반환소송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적절히 합의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발명에게 다양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발명가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허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개인 발명가를 위해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한다.

티머시 론더건 IV 투자전략이사는 "기업이 발명가에게 주는 보상은 전체 수익의 10%도 안 된다"며 "IV는 투자수익의 50% 안팎을 발명가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의 절반은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사와 발명가가 반씩 나눈다는 것.

◇머릿속 아이디어를 강한 특허로 끌어낼 유인책 필요=아이디어는 발명가만 안다. 발명가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은 보상 여부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상체계 확립을 강조한다.

미국 벨뷰의 IV 연구소에서 만난 제프 딘 연구소장 겸 부사장은 "5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이 연구소에서 매년 4,000건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500건의 특허출원이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즐겁게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창의펀드가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미국 특허변호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창의자본이 특허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명가들이 능동적으로 특허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발명이 없으면 특허강국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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