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 유발시켜 기업경쟁력 저하될것"

"고비용 구조 유발시켜 기업경쟁력 저하될것"

민병권 기자 [e-mail]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유발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가속적으로 갉아먹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8일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민간 부문은 모든 조직이 경쟁시스템으로 탄력적ㆍ효율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민간 부문의 선도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생산성 추구 노력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자칫 민간 부문을 자극해 기업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꼬집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향후 민간 사업장에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가이드라인처럼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가뜩이나 노사갈등으로 궁지에 몰린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타 대기업 관계자들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에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임원은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환율 불안과 제조원가 인상에 몰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대책의 여파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파급된다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창원공장의 한 임원도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천 분야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앞과 뒤가 다른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이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획일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기계적인 노동규제를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08/0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