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FTA로 기술장벽 허문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기술장벽 제거' 등을 핵심으로 하는 FTA추진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특히 FTA 추진에 있어 동북아 '대국(大國)'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역내국가와의 FTA 체결의지를 적극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한국 등에 대한 'FTA 러브콜'은 앞으로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7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기관지인 '국제상보'는 최근 역내국가들과의FTA 체결을 통해 ▦기술장벽 제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중국에 대한 양대 차별적 대우로 지목받고 있는 비시장경제지위 및 특별 세이프가드를 순차적으로 해소하며 ▦지역별 무역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3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국제상보는 특히 "도하라운드가 좌절돼 WTO 담판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WTO 체제 아래 높아지고 있는 기술 관련 법규와 표준, 합격판정 기준 등을 통한 기술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제정된 국제무역 관련 총 규제건수 2만387건중 기술관련 규제는 1만3,861건으로 68%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한 중국의 피해는 2005년 한 해 217억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보는 이어 "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게 하고, 외국의 반덤핑관세 등 보호무역조치를 통한 불공정 대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WTO 가입 때 비시장경제지위 및 특별세이프가드 등의 차별대우를 전제로 국제교역 무대에 등장했으며,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국가는 66개국이고 그나마 아프리카와 동남아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국제상보는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한 흑자는 지나치게 크고, 한국ㆍ대만에 대한 무역적자는너무 크다"면서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를 FTA 추진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조세영 주중한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중국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FTA 추진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WTO 가입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해 왔던 중국이 FTA를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