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司正 드라이브 걸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앞세우며 공직사회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공정한 사회와 부패ㆍ비리 근절을 강조하면서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부처들에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어 곧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집권 4년차 사정(司正)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해양부 연찬회 등 잇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대처 방안과 관련,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구체적인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고 내부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잇따르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를 두고 청와대 차원의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결국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차단해 주요 국정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반부패ㆍ공정사회' 구현이라는 대통령의 소신을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공직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잡아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임덕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수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공직기강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도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기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직기강 강화방안이 자칫 공직사회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면 반대로 집권 후반기 정책추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수석은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신중을 기했다. 그는 "사정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집권 4년차가 되던 해에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우는) 두 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그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에서는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기관들이 앞다퉈 감찰 방침을 천명하는 등 마치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