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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조치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 탄압행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면서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 는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며 재정적으로도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 로이스(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환영하면서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법안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고 달러화 등 경화의 북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초 남북 간 관계 개선 모색 분위기가 형성되는 와중에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놓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추진에 대해 우회적으로 '속도 조절' 주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성 김 대표가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대목은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를 포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미국의 뜻을 거듭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것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연계할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남북대화가 재개돼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한미 간 북한 문제에 대한 온도 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다만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을 우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를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분열이간 책동'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심술궂은 훼방꾼'이라고 비난했다. 또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1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는 북한 제안의 취지를 미국에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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