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명분이다. 참여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권도 균형발전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특히 참여정부는 기업ㆍ혁신도시 건설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균형발전정책이 고르게 잘사는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우선 국가 수입이 뻔한 데 비해 이러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없다. 행정도시만 하더라도 40조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투입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인세 등 세제감면을 통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한편으로 세 수입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민들이 국세로 낸 돈은 138조원. 각종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은 21조원으로 총 국세의 15.2%에 이른다. 특히 비과세ㆍ감면 21조원 가운데 90%가량이 이른바 국가 세 수입을 좌우하는 3대 세목(소득ㆍ법인ㆍ부가세)에서 이뤄졌다.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늘려나가는 것은 정부의 세 수입 기반 확대라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빠듯하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재정운용의 실상이다. 이런 가운데 곶감 빼 먹듯 나랏돈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다.

균형발전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보는 이분법적 시각도 문제다. 지방은 육성하고 수도권은 억제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수도권ㆍ지방 양측 모두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지방은 클러스터ㆍ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이름만 다를 뿐 비슷비슷한 사업이 몰리면서 중복투자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성장 정체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ㆍ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장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의 균형발전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