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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4대강' 예산 협상 평행선 일반 예산안 조율은 '접점'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사진=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류근찬(오른쪽)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김낙성 사무총장 등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4대강-일반예산 투트랙 협상은 야합이라며 29일 오전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지만 경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새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4대강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예산안의 조율은 순항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 4대강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4대강 국민위원회'도 출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의원회관에서 회동, '4대강 국민위' 설치를 비롯한 4대강 예산 절충점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4대강 국민위'는 여야를 비롯해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4대강 사업 검증기구이다. 박 의원은 "오늘 회담에서 4대강 국민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위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위 설치에 공감의 뜻을 나타낸 한나라당은 출범시기를 놓고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후 국민위가 설치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산 관련, 이날에만 두차례의 협상을 했지만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수공의 4대강 예산을 총액 차원에서 조율하는 '통합 논의'를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은 정부 예산과 수공 예산의 '분리 논의'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4대강 보의 수ㆍ높이, 준설량 규모를 축소하고 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살은 깎아도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1조4,500억원 삭감해야 한다는 안을 내 놓았지만 한나라당은 한푼도 깎지 않은 상태다. 합의점 도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으로 양측 모두 명분 쌓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나마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나선 일반 예산협상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각각 마련한 수정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삭감ㆍ증액 규모와 내역을 통합ㆍ조정하는 실무 협상인 만큼 내용상의 합의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여야가 일반예산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더라도 최종 타결 시점은 4대강 예산협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60년 헌정사에 그 가파른 굴곡 속에서도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 처리만큼은 지켰는데 우리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낯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여야 간 예산안만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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