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응 실패서 교훈 얻자' 지역구 의원들 때늦은 자성 바람

전국에서 구제역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경북 안동시 출신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시 곳곳에 걸린 '구제역 극복해 청정지역 만들자'는 현수막을 내렸다. 구제역 피해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다급한 심정 때문이다. 김 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동에서는 구제역이란 세 글자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면서 "얼마 전 3,500여명의 단체장ㆍ기관장에게 '안동에서 행사를 열어달라. 안동사과를 많이 사달라'고 편지로 호소했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대처에 실패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실패에서 소중한 지식을 얻는 '실패학'을 체감하고 있다. 강원과 경북ㆍ호남지역구 의원들은 "전례가 없으므로 과거 사례에 안심해선 안 된다" "사건 당시에 지역경제의 변화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축산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이견으로 난감한 입장이다. 구제역 발생 초반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역 의심지역 가축을 살처분해 시가(市價)대로 축산농가에 보상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확산되고 육류를 공급받지 못해 손님이 끊긴 유통업자나 식육업자들은 축산농가의 관리 부실이 원인인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가 보상을 해주면 어떡하냐고 원망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사태가 커지면서 축산농가와 유통업자 간 서로 다른 민원으로 난감하다"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써버렸다는 자책도 나왔다. 구제역이 먼저 발생한 지역은 불행 중 다행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지만 나중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안동만 해도 지난해 12월에 발생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구제역 대책 예산을 넣었지만 그 이후 발생한 지역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어렵다고 지원을 못하겠다는데 개인도 어려우면 납세의무를 포기해도 되나"라면서 "국가적인 방역 업무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몰 이후 대처할 예산까지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구제역 발생지 가운데 재정 여유가 있는 지역은 몇 달간 손님이 끊긴 자영업자에게 운용자금을 1~1.5% 저리로 빌려주고 있다. 또한 지하수를 먹던 오지에는 살처분 이후 오염을 우려해 상수도를 깔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한 두 집밖에 없는 곳에 상수도를 놓는 것은 경제성이 없고 토지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고 민주당 농식품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축산업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