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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고용부 장관 취임사로 본 정책방향] "단절된 노사정 대화 조속 복원"

이기권 고용부 장관

산업별 노사정 정기모임 운영

장시간 근로개선도 강력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반목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노사ㆍ노정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단절된 노사·노정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산업별 노사정 모임을 운영하는 동시에 노사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사 간 신뢰 구축 등을 위해 산업별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겠다"며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 신고용노동질서 확립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ㆍ고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근로 개선과 유연 근무 정착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고용을 가능하게 해줄 신고용노동질서도 노사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이해 못할 행정해석으로 노동계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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