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문제가 건설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최대 발주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근로자 출퇴근 때 계약 관계를 전자 확인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불 시스템인 ‘전자 대금 지급’을 연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LH 사업장의 임금 체불은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공공 공사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이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각종 건설 안전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 기준 514곳의 사업장에 전자카드제와 대금 지급을 연계하고 있다.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인 LH 발주 사업장 629곳의 81.7%에 이르는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해 고용 관계, 근무 일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위장 계약 혹은 계약서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2024년부터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 50억 원 민간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자카드제와 대금 지급 연계가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은 공사 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방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재하청 방식의 불법 하도급은 근로자에게 (계획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카드제와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연계하면 개별 근로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투명하게 보여 불법 하도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H 관리 사업장의 임금 체불 건수는 지난해 2건에 불과했다. 임금 체불 건수는 2020년 24건, 2023년 13건이었지만 LH가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를 전 건설현장에 도입한 2022년(9건)부터 한 자릿수로 급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공사의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 시스템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하도급이 실질적으로 근절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8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공 공사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은 2.2%(1228개 현장 중 27건)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공사의 경우 적발률이 30.4%(586개 현장 중 235건)로 공공 공사보다 훨씬 높았다. LH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 하도급 발주는 무리한 공사비 삭감과 비정상적인 공사기간 단축,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지기 쉽다”며 “저임금·비숙련 근로자를 양산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현장 문화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어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LH처럼 전자카드제와 연계해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된 가운데 국토부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건설 현장 근로자 이력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생체인식을 접목한 스마트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도 시범 추진하고 있다. LH는 건설 현장에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자카드제 적용이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력 관리를 촘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스마트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재 남양주진접2 A3 블록을 포함한 전국 41개 현장에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LH가 발주한 전국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LH는 △불법 하도급 해소 센터 운영 △현장의 위험 요소를 CCTV로 감지하는 ‘AI 분석 솔루션’ 도입 추진 △현장 안전보건센터 개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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