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년 6.6% 인상

한미 양국은 우리 측이 부담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6.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2007년 총액 기준 7,255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게 된다. 이는 올해 분담금보다 451억원(6.6%) 늘어난 규모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2007~2008년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고 2008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과는 무관하게 연간 3%씩 인상하도록 했던 분담금 인상률은 이번 합의문에서 삭제됐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번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