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은닉재산 어떻게 찾아낼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21조원에 달하는 추징금 선고를 받자 예금보험공사의 김 전 회장 은닉재산 환수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거의 모든 재산을 부인과 자식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여서 예보는 그동안 제기한 소송마다 패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아도니스 골프장, 서울 방배동 빌라 소송의 경우 부인 재산이라는 판결이 난 상태이며 최근 이수화학 주식 소송도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경험이 있다. 예보는 현재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SK텔레콤 주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한편 김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등은 “부실채무 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제2, 제3의 김우중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건전경영 풍토가 조성돼야 하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보 노조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평가 주장과 동정론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예보의 고위관계자는 “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일삼은 부실 기업주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라며 “신용질서 정착과 금융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 측도 대우 계열사의 순조로운 매각과 김 전 회장은 전혀 별개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대진 자산관리공사 이사는 “김 전 회장이 벌여놓은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느냐”며 “현재 대우 계열사들의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