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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2009년 시행 10~20%로…최저세율 적용 과세표준도 2억으로 상향차기정부 "기업경쟁력 확보·조세경쟁 차원서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 항구화·R&D 세액 공제폭 확대도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재계 "투자 촉진·경영에 활력" 환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 • 세계는 이미 법인세 인하 경쟁중 차기 정부는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13~25%에서 10~20%로 내려 2008년 소득분이 적용되는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일몰제로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항구화함과 동시에 기업 연구개발(R&D)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폭과 R&D준비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신규인력(정규직 기준)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핵심관계자인 강만수 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과거와 같이 지원성격의 산업정책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확보와 국가 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차원에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당선자가 지난 2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각종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최근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항구적인 세법개혁을 공약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다. 이 당선자 측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가 연평균 2.2%에 그쳐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의 최소화 ▦법인세 등 기업세율의 최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 당선자 측은 이 같은 법인세 감세(5조원 규모)와 R&D 지원(5,000억원) 등으로 5조5,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만 총 20조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전체 세출 예산절감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입예산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전체의 20.7%인 30조4,957억원 규모다. 이 당선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차기 정부 다음해인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인세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는 2009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상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법인세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 내ㆍ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인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감세방안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인하폭을 놓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7/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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