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7일] 경제부총리 부활론이 나오는 이유

쇠고기 파동에 묻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들이 차질을 빚어 MB노믹스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집권 초반부터 리더십 위기에 봉착하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지지율 감소와 재보선 패배 등으로 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개혁작업은 이미 차질을 빚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공기업 개혁의 경우 노조가 집단적인 반발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기업환경 개선이나 금산분리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마련했지만 18대 국회는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려보려던 MB노믹스가 발동도 걸기 전에 뒤뚱거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책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정책추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여당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정책에 딴죽을 걸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수석이 부활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물가안정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MB노믹스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책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정책 입안에서 추진, 그리고 사후 결과점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이기주의나 공명심에서 벗어나 한배를 탔다는 공동체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되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고 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혼선을 일으켜서도 안 되지만 정부 내 정책조율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그에 걸맞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