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지나쳐 탈인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몰락하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자통법의 취지가 글로벌 IB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자본시장 전문가들은“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반박한다. 이제 걸음마 를 시작하려는 아이와 술에 취해 쓰러진 어른을 비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글 로벌 IB의 몰락은 IB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감독의 실패에서 비 롯됐다는게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자통법이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대 형화’와‘전문화’를 지향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형화와 전문화는 필수=국내 증권사들의 대 형화와 전문화는 자본시장,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 을위해 필수과제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 투자산업실장은“국내 기업들은 주로 은행 여신 에의존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은행권이 보수적으 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신생 혁신 기업이나 신규 산업의 자금조달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 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대형화가필 요하다. 대형 인수합병(M&A), 자기자본투자(PI), 증권 발행 인수및중개등고부가가치 IB 비즈니 스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2조원을 웃도 는 증권사는 대우^우리투자^현대^삼성^한국투자 증권 등 5개에 불과하다. 손승균 굿모닝신한증권 상무는“어느 정도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라야 대형 딜에 참여할 수 있다”며“증권사들의 몸집 불리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형IB로 승부해야=미국의 대형 IB가 줄줄 이몰락하자PI가곧IB업무라는인식은깨지고있다. 글로벌IB들이터무니없는수준의레버리지를 통해 돈을 끌어 모은 후 이를 고(高)위험 분야에투자 하는방식으로엄청난수익을올렸지만이해상충및 내부통제미흡등으로쓰러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한국형IB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증권사의 고유계정을 통한 직접 투자는 중개인으로서의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준에 머물러야한 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를 들어 대형 M&A 딜을 주선할 때 투자자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직접 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행 건전성 규제는 엄격한 수준=자통법이 시 행되더라도 외국처럼 마구 레버지리를 높일 수는 없다. 자통법 시행으로 국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업용 순자산을 위험자산평 가액으로 나눈‘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증권 사재무건전성의 잣대로 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지난 2008년9월말현 재 영업용 순자본 총계는 17조3,460억원, 총위 험액은 3조5,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용 순 자본비율이 494.71%에달했다. 현재 NCR의최 저수준은 200%이며 만약 1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100% 미만이면 영업인가가 취소된다. 외국의 글로벌 IB들이 자기자본의 20~30배가 넘는 차입을 통해 마구잡이 투자를 벌이다가 무 너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2005년말기준으로 미국의 대형 증권사 들은 2,300%, 일본은 1,600%가 넘었으나 한국 의 경우 300% 수준이었다. 증권업계의한고위관계자는“외국은 없는 것이 나 다름없던 규제를 다시 만들려는 것인 데 반해 우리는 이제서야 규제를 풀기 시작한 것”이라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해야=흔히‘감독의 실 패’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으 로 꼽힌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감독당국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예전에는 기존 규제의 틀에 맞 춘상품만 판매했지만 이제는 증권사들이 얼마든 지 창의적인상품을개발할수있기때문이다. 사후 감독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 다. 특히 금융상품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지 여부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는 양날을 가진 칼이다. 지나친 규 제는 물론‘규제의 부재(不在)’도 시장을 죽인다. 결국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들의 몫이라 는얘기다. 리스크 관리는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 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돼야한다. 해외IB들이줄 줄이무너진것은경영진의리스크관리에대한인식 과효율적인의사소통이부족했기때문이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증권사 내 부적으로 정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정확히 짚어내는 최고 경영진의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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