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선관위, 선거법개정의견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완전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ㆍ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때 단일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구당 폐지 등을 추진하도록 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관계법의 개정의견도 함께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30일 3당 대표 3명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개정의견에 대한 여론을 수렴, 보완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 때 반영을 목표로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의견이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면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 완전공영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민련 등 각 정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공영제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도 "선관위 정관법 개정의견의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 대변인은 "다만 100만원 이상 기부자 신원공개 조항 등은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탄압 우려가 있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은 "그간 우리 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