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4일] 부시 대통령의 訪韓이 갖는 의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아마도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방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현재 양국 간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확립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4월 방미 때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미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협상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가 협상이라는 궁여지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양국관계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오해와 마찰의 불씨를 말끔히 제거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 비준을 끌어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천명해야 한다. 특히 오는 가을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대여론이 없지 않은데다 정권이 바뀔 경우 의회 비준은 물론 정부의 추진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며칠 전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를 변경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려 원상 복귀시킨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이다.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한미 공조체제 확립, 금강산에서의 민간인 피살사건으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큰 의미를 갖는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국가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