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법안 기습 직권상정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열린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문방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 법안을 기습적으로 직권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비쟁점 법안을 의결한 뒤 미디어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회의장을 나오던 고 위원장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친 상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알아서 했다. 도저히 민주당이 안 된다.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다. 이심전심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다 허락 받고 하느냐”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난번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때도 법대로 했고 지금도 법대로 했다“며 “내일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 위원장의 기습 직권상정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상정으로 원천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모든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고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