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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종료되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정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KTF와 LG텔레콤(LGT)은 보조금을 부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유발시켜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보조금 금지정책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1위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SKT)은 "일몰조항이기 때문에 기한이 끝나는 즉시 보조금 정책은 부활돼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가 무려 3,800만명에 달하는 탓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이런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보조금 금지 당시 휴대폰 부품수입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됐으나 국산화율이 81%로 높아진 현 시점에서 유효한 정책인지 살펴봐야 할 때"라며 SKT의 논리에 가세했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도 "단말기보조금을 당장 부활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총 지급해야 될 보조금 규모가 3조원에 달하며, 이는 곧 SKT의 시장지배력은 키우고, LGT는 퇴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 휴대폰 보조금 금지정책은 2003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률 조항으로 명시되면서 시행됐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내년 3월이면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SKT, “정보통신장비 시장 전ㆍ후방효과 차단, 부활해야”=SKT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이통시장의 성장을 지연시켜 통신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논리로 내년 3월 이후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KT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발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휴대폰이 세계 최강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동력이 탄탄한 내수시장에서 출발했는데 이 장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성DMB, 지상파 DMB 등 세계에서 첫 선을 보인 신규서비스들이 국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내세우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보조금 금지 당시 휴대폰 부품수입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됐으나 국산화율이 81%로 높아진 현 시점에서 유효한 정책인지 살펴봐야 할 때”라며 SKT의 논리에 가세했다. ◇KTF, LGT, “부작용없던 정책 왜 부활하나”반발=이동전화 2위와 3위 사업자인 KTF와 LGT는 정반대 논리다. “지난 3년간 사회적인 부작용 없던 정책을 왜 다시 꺼내서 시끄럽게 하느냐”는게 요지다. KTF측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시행으로 이통사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됐고 이는 곧 이용자의 요금인하와 투자확대로 이어졌다”며 보조금 전면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GT도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미미하게나마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자사의 경영구조가 흔들리고 시장도 SKT 독점구도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LGT는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당장의 달콤함은 향후 소비자 후생 저하를 담보로 하고 있고, 현재 휴대폰 내수시장 규모는 전체 국산 휴대폰 생산량의 30%정도”라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도 “단말기보조금을 당장 부활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총 지급해야 될 보조금 규모가 3조원에 달하며, 이는 곧 SKT의 시장지배력은 키우고, LGT는 퇴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원칙 금지, 부분적 보조금 부활로 가닥잡을 듯=이 와중에서 시민단체들도 연장이냐, 폐지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위평량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원은 “1회정도 보조금 금지가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반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경쟁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금지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고 있다.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통부가 이 와중에서 최근 국회에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 5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금지 유지(신규 서비스는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기가입자ㆍ신규서비스 허용 ▦일정 액수 이하 보조금 허용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배적사업자에 보조금 인가제 적용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통신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을사안별로 판단, 사후 제재 등의 내용이다. 정통부 주변에서는 보조금 금지법을 2년 연장시켜 원칙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보조금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것에 무게를 실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도 최근 “매출액만큼 보조금을 줬던 회사도 있고, 금지한 후 요금인하 여력도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의 전면적 부활에는 반대한다는 쪽에 중량을 두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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