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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막바지 쟁점 법안 조율에 들어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여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에 발이 묶이게 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 대표가 합의를 이룬 만큼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칙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9개 법안들에 대한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은 4월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연계된 법안인 최저임금법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 9개 법안 중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의료국제사업지원법·경제자유구역특별법·금융위원회설치법 등 6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조차 넘어서지 못했다. 본회의 의결이 확실한 경제활성화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혁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그나마 소기의 성과로 꼽힌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번 4월 국회에 학점을 매긴다면 C다.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4월 임시국회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해당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내일 바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역시 본회의 통과를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는 여야 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6일이 돼서야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의회 의원이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본회의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7일 새로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역시 상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면서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했다. 박완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돼 강행 처리에 이른다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 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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