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이형택씨 '성원' 부채탕감 개입 의혹"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택 전 전무의 성원건설 부채탕감 개입 의혹과 성원건설이 대주주였던 대한종금 영업재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원건설 부채탕감ㆍ대한종금 영업재개 의혹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성원건설 채권에 대해 예보 산하인 대한종금 파산재단과 정리금융공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한종금 파산재단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채무조정을 해주고 화의조건대로 상환받고 있는 반면 정리금융공사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성원건설 채권을 매각했다"며 같은 기업에 대해 채권회수판단을 달리해 특정기업에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98년 2월25일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대한종금에 대해 당장 폐쇄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재경부 장관이 계획에 없던 재평가를 지시했다"며 이형택 전 전무와 대한종금의 최대주주인 전윤수 회장과의 친분관계로 봐서 이 전 전무가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실 책임추궁 강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예보의 책임추궁이 힘있고 강한 대형 금융기관엔 대충대충하면서 힘없고 약한 서민금융기관에는 가혹하다"며 "은행에 가장 많은 8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고작 150명을 조사해 2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친 반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신협에는 9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는데 무려 2,942명에 대해 8,4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서울은행 등 9개 부실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도 체결하지 않고 공적자금 19조원을 미리 지원한데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종전 약정서를 수정ㆍ체결하지 않아 약정 미이행 때 임원해임 등 제제가 불가능하다"며 "MOU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이행 금융기관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구하라"고 다그쳤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