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 "중기지원책 실효.. 은행만 배불리나"

26일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컴퓨터 2000년문제(Y2K문제)와 벤처기업 육성책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벤처기업 육성책이 겉돌고 있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재정지원의 개선방향등을 아울러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은 이날 『신용보증서 발급제한 요건을 과감히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및 기술보증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IBRD)차관 자금 7,000억원중 3,000억원을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으로 돌린 이유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요청인지 압력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취해진 총액대출한도의 확대조치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지않고 은행들만 배불리고 있어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중은행에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金의원은 또『신용보증 지원체제를 개선하기위해 지역신보의 역할 강화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및 지역신보의 역할 조정이 우선돼야한다』며 현행 신용보증기관 체제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은 또 『정부는 수출신용장 제출때 자동대출 방안을 강구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확대, 신용평가 취급및 사후관리상의 면책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의원도 『선진국처럼 전문 신용평가 기관을 통한 대출 실행제도를 정착시키고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대출시 창구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해 대출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Y2K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비롯, 유망중소기업 선정대상 배제와 은행대출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등의 선행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성재(姜聲才),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 등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융자금보다는 투자위주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그러나 현재 벤처캐피탈기관인 창업투자회사들은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벤처투자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준석(秋俊錫)중소기업청장은『벤처투자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재정자금을 바탕으로 연기금및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 「공공벤처펀드」를 조성, 지원할 계획』이라며『공공벤처펀드의 관리는 정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秋청장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관련,『코스닥등록기업에 대해 자사주식 취득및 일반공모 증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秋청장은 또『하반기 신용보증여력 확충을 위해 10억달러의 공적자금 추가 출연추진과 내년도 신용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1조2,000억원의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답변했다. 【대전=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