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유럽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상한선을 웃돌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은 뚜렷이 대비된다. 유로존 정책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예산정책을 세워놓고 있는 헤리트 잘름 네덜란드 재무장관과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재무장관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EU의 성장안정협약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잘름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올해 GDP의 3%인 재정적자가 내년에 2.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들에는 세금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예산안을 수립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사르코지 프랑스 재무장관의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거의 강요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장관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보유 금매각, 정부지출 동결연장, 국유부동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세금감면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 당시 사르코지 장관은 “새로 들어오는 돈은 새로운 지출이 아닌 부채를 갚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가 GDP의 2.9%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EU의 규정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 봄 소비진작책이 시행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도 당초 목표했던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사르코지 장관에게 아쉬운 점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번 노력이 그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차기 프랑스 대통령을 노리는 그가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총수직을 맡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무장관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9년 단일통화 도입 이후 유럽 각국의 재정정책이 약화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데 대해 장 클로드 트리세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우려를 나타낸 것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