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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7조엔 추가 부양안 마련 [美, 주택 모기지대출 보증제 추진]실질 재정지출은 5조엔… 민생·금융시장 안정에 초점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일본 정부가 총 27조엔 규모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8월의 종합경기대책(약 12조엔)에 이어 '두 번째 부양 카드'를 내놓게 됐다. 이번 부양안에서 재정 지출액은 5조엔가량이며 금융기관 보증 등을 포함하면 26조9,000억엔에 달한다. 30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자국 내 모든 가구에 정액으로 급부금(給付金)을 지원하는 등의 민생 안정책과 금융시장ㆍ부동산시장 안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경기 부양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안에서 당초 논의됐던 정액 감세 대신 약 2조엔 규모의 급부금을 모든 세대에게 나눠주는 소비 진작책을 선택했다. 3월 말 현재의 전국 세대수로 단순 평균할 경우 한 세대당 약 3만8,000엔이 돌아간다. 아소 총리는 4인 가족의 경우 약 6만엔의 급부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총 5,000억~6,000억엔을 투입, 연말로 만료되는 주택융자에 대한 세제 감세를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능 강화법을 부활시켜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시적으로 적용시켰던 증권우대세제 혜택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범위 확대에 필요한 출자금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교부금(6,000억엔)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단기적인 비용감소 효과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총 5,000억엔 상당)한다. 이어 아소 총리는 "소비세 인상은 경제 정세의 변화를 본 3년 후쯤으로 부탁하고 싶다"고 덧붙여 향후 3년간 감세를 선행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조기 편성, 현재 개원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정 예산안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 가능성이 제기돼온 중의원 총선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민생 안정에 치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재고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지지율 저하로 의회 해산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부양 등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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