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퍼스는 수십% 수익률 내는데…'

“연기금 안되더라도 사모펀드면 충분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표명에 대해 지극히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이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과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할 말을 했다”는 코멘트를 두차례나 했다. 이 부총리는 “나와 늘 이야기하던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 활용방안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발언 행간에서는 섭섭함이 적지않게 드러났고 연기금의 ‘운용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신조는 여전했다. 그는 “(미국 최대의 연금 펀드인) 캘퍼스(CalPERSㆍ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가 우리나라에서까지 수십%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연기금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국 연기금은 자국에서뿐 아니라 외국시장에까지 진출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안정성의 덫’에 빠져 있느냐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과 국회ㆍ언론까지 연기금의 운용사항을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먼 돈’처럼 쓰려고 하겠느냐”며 “연기금에 투자의 문만 터주고 확실한 수익률을 제시해 SOC 프로젝트에 껴주려 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부총리는 오찬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자한 사학연금은 수익률이 13%를 넘었으며 그런 사업들이 존재한다”며 “누군가는 손대는데 연기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연기금이 안된다면 사모펀드도 있고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의한 우리 금융시장의 왜곡과 경제운영의 영향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강한 알레르기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국민연금 운용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