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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7월 8일] 2012년이후 문화정책에 대해

SetSectionName(); [동십자각/7월 8일] 2012년이후 문화정책에 대해 정승양(문화레저부 차장) schung@sed.co.kr

오는 2012년 이후의 국내 문화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문화계 3대 대형 프로젝트가 모두 대통령 임기 말인 2012년까지 끝나도록 짜여 있다. 484억원이 투입돼 서울 문화부 청사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0월 착공, 2012년 12월 개관 일정을 잡고 있다. 2,897억원이 들어가는 옛 기무사터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나 352억원 예산으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건축되는 '한글박물관'도 약속이나 한 듯이 준공 시기가 2012년 12월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발표한 CG산업 육성계획의 경우는 2013년까지 신시장 창출 1조1,000억원, 수출액 3억 달러 목표를 제시한 뒤 이후 일정은 미정이다. 2월 발표한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확대전략도 2013년 수출 78억달러, 매출 1억달러 글로벌콘텐츠 30개 확대 목표 이후의 숫자는 야박하게도 없다. 모두가 임기 내에 끝나는 구조다. 요즘 국내 문화산업에 대한 장기전망이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감에 맞춘 속도'를 강조해서일까. 신중해도 될 것 같은 문화재 복원까지 특정기한에 맞춰 돌관공사(突貫工事)가 나타난다. 당초 올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광화문 복원공사의 경우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완공시점이 9월로 앞당겨졌다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공개를 이유로 7월 말로 다시 단축돼 논란이 됐다. 반면 '정보통신부 부활' 같은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미래 논의'는 아예 실종돼 있다. 전세계 문화산업은 최근 정보기술(IT)기반으로 제작되고 유통돼 대형시장을 창출하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히 'IT강국=한국'은 세계에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강하게 자리매김해 있는 키워드다.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져 해체된 뒤 그 이미지가 점차 흐릿해지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중량감 있는 사회의제로 다뤄볼 주제가 아닐까 싶다. 수많은 정보가 오픈돼 있고 국제적으로 더 많이 유통되는 시대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인은 아시아 증시를, 한국인은 미국 증시 결과를 훑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더 대화해야 하고 영국 총리는 일본 총리와 더 대화해야 살아남는 구조다. 박물관 같은 하드웨어나 임기 내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이런 국제환경과 중장기 미래까지 반영됐을 때 더 빛을 발한다. 후임자를 믿고 10년, 20년 후의 미래까지 담긴 문화 정책을 중간점검해볼 때가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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