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도, 이를 단 하루 만에 정책대안으로 내놓은 기재부의 수정안도 평가 받을 만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재빠르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세법개정안 마련과 논란ㆍ수정까지의 과정에는 우리 정치ㆍ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병이 그대로 녹아 있다.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성역으로 굳어져 재정계획 수립과 세제개편이 모두 꼬여버렸다. 취임 전부터 대부분의 언론이 재원 없는 복지가 심각한 재정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건만 통치자가 귀담아듣지 않고 공무원들이 무소신으로 따른 결과가 오늘날의 난국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복지 포퓰리즘과 윗분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빚은 재정왜곡은 이미 올해부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축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수대책에 제동을 걸고 교육ㆍ의료비 지원은 늘리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내려졌다. 이런 구조가 누적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하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방법은 원점회귀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전제 아래 '증세 없는 복지'를 재고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제시한 공약의 준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약속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미래다. 공약(公約)이 세수와 예산집행에 난기류를 초래하는 근원이라면 지키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작금의 상황은 공약이 공약(恐約)으로 변해가는 형국이다. 복지 포퓰리즘과 무소신의 합작은 경제운용에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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