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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 여부를 담판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 무역당국은 일본의 '관세철폐 예외인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가도 결국 내려놓는 (예외로 인정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상끼리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후 이른 시기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교섭참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1일 미국 방문에 앞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나 국가의 특성을 지키면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성역'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교섭 결과 역시 테이블에서 내려놓겠다'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교섭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하면 귀국 후 TPP 교섭참가를 선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종 결정시기에 대해 "귀국 후 시간을 끌지 않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내 TPP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재의 결정에 따라 오늘날까지 왔다"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분야나 사안에 대해 확실한 보호를 받겠다는 상대와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며 모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실제 통상교섭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라도 예외품목을 요구하기 마련"이라고 밝혀 교섭과정에서 예외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의 발언에 대해 "최종적으로 TPP 체결에서는 특례를 인정할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문제 외에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방위협력과 미국 셰일가스 수입 등 폭넓은 사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끈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아 국가들이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내용 못지않게 양국의 유대관계가 회복됐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미일동맹를 과시해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일본의 위상이 약화돼 아시아의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기면 미국 안전보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강한 일본의 부활은 미일관계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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