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2012년부터 車 제조업자가 폐차재활용 책임

오는 2012년부터 현대ㆍ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자가 생산제품 출고 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현재 자동차 재활용 체계가 폐차 처리업계 중심으로 돼 있으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냉매 등에 대한 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2008년 85%였던 자동차 재활용률을 2015년까지 95%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EPR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휴대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많이 쓰이는 리튬2차전지를 포함시키고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지에 대한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업체에 일정 비율·분량의 폐제품을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