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업 예고 6월 '노동계 夏鬪' 본격화

대구와 광주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중인 가운데 병원노조와 택시노조가 내달 중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주5일제 실시 등의 현안과 관련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달 중순 `집중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 바 있어 투쟁의 강도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노동계 움직임 = 현재 파업에 돌입했거나 파업을 예고한 곳은 대구.광주 시내버스와 택시노조, 병원노조 등이다.

전국 250여개 업체 2만2천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달16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선언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전환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데 이어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10일 오전7시부터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병원노조측은 "조정기간에 병원측이 성실히 교섭한다면 임.단협을 원만히 타결지을 수 있지만 만약 직권중재에 의존하거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계속한다면 산별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대구와 광주지역 시내버스노조는 임금 16.4% 인상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 및 현안 = 현재 택시연맹은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및 운수 노동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현행 면허제도 개혁, 수급조정대책 시행, 택시요금 인상계획 백지화, 부가세 경감제도 개혁, 생활임금 보장, 월급제 시행업체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 등 온전한 주5일제 실시,의료의 공공성강화,비정규직 철폐,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산별 기본협약 등 5대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있지만 병원측에서는 121개 가운데 73개만 교섭에 참여하는 등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와 광주 시내버스의 경우 노조측은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준임금 1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시의 준공영제 도입 약속없이 임금인상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산별 연맹이나 노조의 쟁점과 별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전체차원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주5일제 시행,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이 올 임.단협의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불법파견 근절 및파견제 철폐.직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재계는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방안이며,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의 비용증가와 고용시장 악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월 공공부문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제 조기 도입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5일제 도입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법 적용시점부터 도입 ▲기존 연.월차 휴가 축소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자동차노조 등이 "각사 순이익의 5%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데 대해 재계는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사회공헌기금 조성문제와 노조의 경영참여, 임금피크제 도입 등도임.단협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투 전망 = 이처럼 산별노조나 연맹의 요구사항이나 노동계 전반에 걸친 쟁점을 놓고 노.사가 커다란 의견차를 보이면서 임.단협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장별로 교섭을 벌인 뒤 교섭 내용을 판단,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달 16일 이후 파업 등 공동 투쟁을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연대 총파업 등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임.단협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노사간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간에 만만치 않은 갈등요인이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상당히 폭발적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임.단협 투쟁이 예년에 비해 커다란 파장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일선 사업장이 노사합의서를 채택하고 임금을 동결키로 하는 등의 유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강조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연대 총파업 같은 강도높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또 한국노총의 경우 25일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이용득 위원장의 지도부가 곧바로 사무총국 직원湧？사표를 모두 수리, 내달 5일까지 새로 꾸리기로 하는 등 당분간 조직 개편과 내부 개혁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조직적인 임.단협 투쟁을 이끌기어렵지 않냐는 예측도 있다.

이에 따라 올 임.단협 투쟁은 상급단체 차원이 아니라 주요 쟁점을 안고 있는몇 몇 산별노조나 연맹에 국한돼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상당수의 견해다.

한편 노동부는 "임.단협 교섭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분규 수습에 급급한 무원칙한 대응과 정부의 직접개입은 자제하겠다"는입장이다.

노동부는 또 "공공부문이나 운수부문 등에서 임.단협 쟁점이 정부의 정책이나제도 개선과 관련돼 잇는 경우 정부 입장을 조기에 밝혀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계획"이라며 "그러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