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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업계에선 도로 뒷걸음질 지적도 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의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 창구를 지식경제부와 해당 부처 투 트랙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어느 부처에서 임시인증을 받아도 통용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별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산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뒷걸음질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의에 난항을 겪자 지경부와 담당부처 모두 임시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달 내 법제처로 산업융합촉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 외에 신청 받은 부처도 창구로 하는 방안으로 협의됐다”며 “빠른 트렌드에 맞춰 임시로 인증을 해주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이란 정부 지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신제품의 기준규격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기준규격 제정시까지 임시인증하고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해 신시장 창출의 장애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입법예고 안에는 지경부가 단일 창구였지만 타 부처들의 반대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다른 부처들이 자기 영역을 빼앗는다고 하는데 산업융합촉진법의 총대를 지경부가 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시인증 창구 투 트랙 운영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 중복 규제나 출시 지연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규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를 상대하게 되면 규제기관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안은 당초 계획대로 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는 융합기술에 대한 개념정의 문제를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 추진과 함께 하반기에 산업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안현호 지경부 제1차관은 기자와 만나 “산업융합촉진법과 산업융합발전전략을 투 트랙으로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융합발전전략 역시 융합법과 함께 융합화 트렌드에 신속히 대비하고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지경부가 마련하고 있다. 안 차관은 수시로 진행사항을 살피며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시장 창출, 융합형 연구개발(R&D), 융합인재양성, 중소ㆍ중견기업 융합사업 지원, 지원체계 구축 등 융합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내용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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