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의 질 개선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부모들이 요구해온 가정양육 개선 방안,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질 높은 어린이집 2배 늘린다=복지부는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아동의 13% 수준으로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단을 올해 12월부터 매년 공포할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도 2012년까지 설치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이후로는 전액 기업부담으로 설치하게 한다.
이 밖에 단시간 이용이 가능한 영유아플라자 등 일시보육센터에 교재교구ㆍ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ㆍ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복지부 측은 "병원이용ㆍ경조사 등으로 단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양육 개선책 전무=하지만 부모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온 '가정양육 지원책'과 '보육교사 자질 향상' 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36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집에서 키우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택할 때의 혜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뤘다.
올 초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15%에서 70%로 늘리고 이들에게 정액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만0세 아동의 보육시설 지원비가 75만원에 이르고 소득 구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볼 때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택할 부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린이집 쏠림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실제 올해 어린이집에 등록한 0~2세 아동은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가량 늘어났으며 현장에서도 아동 수 대비 보육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육교사 자질 향상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실습(4주)기간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부터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우수 보육교사가 유치원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며 "이것이 곧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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