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유엔총회 연설서 '북한은 야만정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야만 정권(brutal regime)’이라고 지칭했지만 구체적인 인권실태를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관련, 무언가 대북 강경책을 내놓을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줄곧 북한에 대해 악평을 해왔고 지금의 표현은 9ㆍ11 테러 직후인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el)’으로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완화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적어도 미북 관계가 과거의 적대적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풀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이란과 시리아ㆍ벨로루시와 함께 야만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국가의 인권개선에 공동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모든 문명 국가들은 독재 정권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나설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벨로루시ㆍ시리아ㆍ이란 등 야만 정권들은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 국무부가 북한 미사일 판매와 관련,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 국무부가 26일 관보를 통해 미사일 판매에 개입한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9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할 즈음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을 발표하자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 1년6개월 동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발표가 ‘제2의 BDA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 발표되는 제재내용이 미사일 기술 이전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한 뒤 “제재를 받은 기업은 예전에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아온 회사”라면서 “북한 기업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스런 일이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순수한 여파는 아주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이번 제재 발표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 관련 사업과 미사일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