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국가 간 자본이동에 부과하는 토빈세가 자칫 건전한 장기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 차단에 중점을 두면서 평상시와 위기시 등 두 단계로 다르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과 외환시장이 안정 국면일 때는 건전한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실물경제에 바람직한 현상인 만큼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환율변동이 심할 때 ▦원화환율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투기자본 공격이 우려될 때 ▦역외선물환시장(NDF)과의 괴리가 클 때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해외 자본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외국 투기자본의 현금입출금기(ATM)가 된 지 오래다"라면서 "단기자본 유출입 이 갈수록 심해져 외환시장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토빈세는 안정적인 외화자금 확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선 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세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떠한 복지 분야에 재원을 쓸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평상시에는 0.02%의 세금을 부과해 외국인투자가에게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넘어서는 비상시에는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법안 발의는 다음달 중 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도 2단계 토빈세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토빈세 역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고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지 않게 낮은 세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조만간 금융개혁 공약을 발표할 때 토빈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할 것"이라며 "현재 토빈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토빈세 도입 논의에 불을 지핀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은 이날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도 투기성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토빈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율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빈세 도입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쟁과 공방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전문가들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정치권에서 토빈세 도입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은 유비무환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평상시와 위기시로 나눠 차별화된 세율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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