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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에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보험 업계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활동의 하나로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험인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실력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18년 숙원사업인 ‘생명보험사 상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남궁훈(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보험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 회장은 “8월 말까지는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10월부터는 실질적인 생명보험 업계의 사회공헌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명의식을 갖고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의 확산과 불우이웃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상장 1호 생명보험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보사 상장에 맞춰 보험사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인 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생보사 공익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사회공헌사업은 당초 발표했던 틀 안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외자계 보험사들도 큰 틀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익기금에 대해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업주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1조5,00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목적이 아니고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육성부터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 등 복합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객관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인데 독립재단 구성을 원칙으로 여러 법률ㆍ세무ㆍ회계상의 문제를 태스크포스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의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가 보험업 육성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험업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바람직한 보험업법 개정 방향을 말씀해주시지요.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이 은행ㆍ증권과 함께 금융산업의 3대 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은행은 IMF 경제위기 이후 대형화를 통해 기본 베이스를 갖췄고 증권도 국제화에 맞춰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미래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보험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치산업 단계에서 상장을 계기로 기초 실력이 생기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보험산업이 낙후된 것은 업무영역, 특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와 제약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 및 규제를 바꾸는 한편 보험산업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어슈어뱅크를 비롯해 지급결제ㆍ보험지주회사 등 담을 내용이 많은데 학계와 정책 당국, 업계가 충분히 협의해 개정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4단계 방카슈랑스를 놓고 생명보험 업계와 손해보험 업계가 외형상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치된 목소리는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한 보험사 안에서도 방카 파트와 설계사 파트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도 이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험의 본령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은행 상품은 기성복과 같아 고도의 전문성과 개별성이 없어도 판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주관성과 세일즈 파트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맞춤복과 같습니다. 특히 설계사 채널은 보험산업의 주류로 이 채널이 성장하지 않으면 보험산업이 발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금보험 목표기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에 할당된 목표기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조정될 움직임은 있습니까. ▦관련 당국과 접촉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과 증권ㆍ보험 간의 할당 규모에 대한 학술적 검토 없이 대증요법으로 출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위험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학계도 보험산업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의 목표기금이 산정되는 방향으로 목표기금제가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서 업계 분위기도 껄끄럽다고 합니다. 보험료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에도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담합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공정거래 차원에서 보면 자유롭고 경쟁이 많을수록 시장이 발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은 싼 값에 공급하면 좋지만 금융산업은 제조업과 다릅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은 건전성과 공익성이 필요해 정부 차원에서 감독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금융산업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거지요.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금융감독 당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의 잣대만으로 보는 것이 부적정하기 때문이지요. 금융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접근방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 당국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보건 당국의 우려대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증적인 근거도 없이 보험사가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처럼 책임을 뒤집어씌우면서 보험산업 영역을 축소하려는 시도 때문에 보험사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현행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험 업계는 이 법안이 추진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고용구조가 안정되고 산업발전이 이뤄진다면야 최선이겠지요. 하지만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으로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부터 설계사들까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이런 법안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업계에도 부담이 되고 설계사들도 반대하는 법을 시행하면 그야말로 ‘루스 루스(lose-lose) 게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입법심의 진행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 사회공헌기금 조성 추진현황
운영주체 결정후 10월 본격 사업 남궁훈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계획을 발표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앞으로 20년 간 무려 1조5,000억원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생명보험 업계는 회원사 부사장급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추진 태스크포스(TF)'와 TF 지원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후 ▦운영주체 ▦재원 갹출 관련 세부사항 ▦사업 항목 등에 대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실무작업반은 사회공헌사업 운영주체에 대해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협회 등에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이를 혼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현행 관련 법규 및 설립허가 과정을 감안할 때 사업 내용별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단 하나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공헌사업은 크게 ▦산학 연계를 통한 전문 금융인력양성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험 및 금융교육사업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교실ㆍ강좌ㆍ캠프 등의 개설을 통한 생명보험 이해증진사업 ▦생명보험문화 확산을 위한 보험문화센터 운영 ▦사회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공익성 보험상품 개발 및 보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각종 장학사업 ▦생명존중문화 확산 ▦불우계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ㆍ복지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생보사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주체를 결정한 후 사업운영의 근간이 될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 추진협약(가칭)'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오는 8월 중 이를 근거로 사회공헌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설립 작업에 착수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남궁훈 회장은
업계 숙원 생보상장 결실 얻어내… 각종 보험 과감한 세혜택 도입도 남궁훈 회장은 생명보험 업계의 숙원사업인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 회장은 취임 후 정부와 업계, 업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매끄럽게 조정하는 한편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끈기 있게 양측을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상장'이라는 결실을 얻어냈다. 그는 지난 2006년 생보협회 회장에 취임한 직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설득, 생ㆍ손보 교차모집 시행을 2년 간 연기시키기도 했다. 남궁 회장은 세무전문가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세제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 퇴직연금이나 고령자보험, 역모기지보험 등의 과감한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했다. 또 생보 업계의 보험범죄 방지업무 강화 등 업계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빈틈없이 해결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남궁 회장이 '외유내강형'이기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주변에서는 그를 '침착하고 조용하면서도 치밀하다'고 평가한다. 말수가 적으면서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트레이드 마크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입가에 웃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함으로써 신뢰감을 준다. 평소 독서를 즐기며 경제 관련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한다. 그는 산행을 즐긴다. 히말라야와 안데스 산맥, 북미 로키 산맥에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산까지 전세계의 명산을 두루 올라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약력 ▦47년 강원 홍천 ▦경기고ㆍ서울대 법학과 졸업 ▦71년 행시 10회 ▦80년 재무부 조세법규과장 ▦90년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 ▦92년 국무총리실 재무ㆍ건설심의관 ▦97년 재경원 세제실장 ▦99년 예금보험공사 사장 ▦2000년 금융통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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