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이대로 좋은가

BIS비율 이대로 좋은가

은행특성 맞춰 신축 운용해야

'세계화를 탓해야 하나.'

전철환 한은총재는 7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들이 BIS비율 관리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탄식했다.

실제 금융기관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연말 성적표(BIS비율)를 잘 받기 위해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자산에만 자금이 몰리면서 금융기관들 자신은 물론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들까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들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거액대출을 중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인수를 기피하는 것 등 고전적 방식도 있지만 단 0.01%라도 비율을 올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상당수 은행들은 기일이 연말을 초과하는 지급보증의 신규취급을 일시 중단하고, 어음할인은 그나마 몇몇 대기업으로 대상이 국한되어 있고 신용이 좀 떨어진다 싶은 어음할인은 전액 회수가 원칙이다.

또 각 사업본부는 물론 지점직원 개개인에게까지 목표를 할당해 연체대출 및 대지급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대상계, 담보관리 강화등을 위해서도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반복 절차를 거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BIS비율은 지난 92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목을 메달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은행의 경우 최저 8%수준을 유지토록 되어 있고 6%이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실제 부실은행들이 퇴출되면서 '은행도 망한다'는 충격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제 은행은 물론 조그만 신용금고에까지 "BIS비율이 얼마냐"고 묻곤 한다. 은행들은 정부도 무섭지만 사실 이제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BIS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정수준을 정해 놓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은행별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IS비율이 떨어지면 국제금융 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지는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국제금융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굳이 10%등 '세계적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신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만 작동된다면 얼마든지 부실화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근영 금감위장이 최근 "은행이 반드시 BIS비율 8%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도 시장에서의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BIS비율이 10%에 못미치면 바로 부실은행 취급을 받는다"며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BIS비율이고 이제는 일반 고객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맞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