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갈등 일단 봉합

康법무 "송총장 발언 더 거론 않겠다"…갈등재연 불씨 남아

靑-檢갈등 일단 봉합

康법무 "송총장 발언 더 거론 않겠다"…갈등재연 불씨 남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송광수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일단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가 중수부 폐지를 당장 거론하지 않아도 검찰개혁을 통한 검찰권 견제의지를 분명히 밝혀 양측의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불씨를 안고 있다.

강 장관은 16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에게 중수부 폐지 논의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재론하지 않도록 촉구했으며, 총장도 그와 같은 점을 우려해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총장의 ‘검찰 무력화 의도’같은 표현들은 음모론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의미였지만 오히려 진의와 다른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중수부 폐지는 아직 법무부 내부에서도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선 중수부 자체의 축소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견제수단으로 신설된다는 논란을 불러온 공직자비리조사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했다.

한편 송 총장도 이날 정동민 대검 공보관을 통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확대해석 돼 걱정을 끼치게 됐다”고 사과했다. 송 총장은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이날 강 장관과 송 총장이 한발씩 물러났지만 검찰개혁과 검찰권 견제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 갈등의 해소가 아닌 봉합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 들어 검찰인사, 촛불시위자 영장청구 등을 둘러싼 대립처럼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해 언제라도 현안이 등장하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6-1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