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추진, 외화 레버리지 규제도 검토

금융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외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멀게는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최근 유럽의 재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외환시장이 유리그릇에 비유될 정도로 허약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자유변동환율제로 자본 유출입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20개국(G20)이라는 논의의 틀 속에서 크게 두 갈래로 해법을 찾고 있다. 하나는 국제적인 외환 안전망의 구축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표면화한 것이다. 즉 국제적인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각국이 과다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이에 따른 비효율,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각국이 힘을 모아 하나의 국제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상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외환을 빌려주자는 내용이다.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금융 안전망이 신흥국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로서는 중국ㆍ일본 등과 논의해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다자화기금' 같은 지역별 자금지원 체계의 확대판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며 안정적인 외화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외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는 외화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다. 진 위원장은 "바젤위원회가 레버리지 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인 만큼 이와 연계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 문제 역시 FSB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는 외은 지점에 대해 진출국 감독당국이 직접 건전성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 위원장은 " 국제적 논의 동향을 봐가면서 외은지점 규제 체계에 대해 심층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