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권고사안은 사형제·생명윤리'

최영도(崔永道.6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올해 인권위의 주요정책 권고사안은 사형제와 인간배아 복제 및 생명윤리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지난달 사형제에 대한 인식조사, 법률검토, 각종 토론회 등을 거쳐 권고안을 한차례 논의했다"며"앞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몇 차례 더 논의 후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는 국민간 의견차가 뚜렷해 다루기 힘든 미묘한 문제"라면서도 "현행법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이 95개나 돼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범죄항목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인간배아복제 및 생명윤리에 대한 자체 태스크포스(TF)팀 연구보고서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외부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개정 필요성도 검토해 권고안을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구축에 대해 그는 "올해 권고안 초안을 마련해 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책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후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인권위 활동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NAP와 연계해 작업이 진행중이다"며 "포괄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부에도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단체와 협력을 위해서는 "인권단체와 다양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정책에도 반영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