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추가합병·제휴 발걸음 빨라질듯

은행 추가합병·제휴 발걸음 빨라질듯

해외 제휴로 선진 금융기법 조기도입 독려

금융감독 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3월부터 본격화할 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이중 두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금융기관의 전략적 제휴다. 해외금융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해 선진 금융기법을 조기에 들여오라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협회 손질이다. 배경이야 어떻듯 일단 인적청산을 포함, 금융협회의 내부개혁을 통해 자율 구조조정의 깃대를 협회 스스로 잡으라는 주문이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도 뚜렸히 했다. 퇴출장치의 탄력 운용 등 구조조정의 기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임박한 은행 전략적 제휴

이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상적 수준에 머물던 소프트웨어 개혁 방침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과도기 형태로 그동안 미흡했던 '규모의 경제' 즉, 남은 하드웨어 개혁을 위한 '병행적 장치'로 전략적 제휴와 합병 등 크게 두가지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이 은행장들 앞에서 전략적 제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연히 은행권의 추가 합병 및 제휴 움직임도 상당부분 빨라질 전망이다. 그 신호탄은 신한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현재 해외 대형 투자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앞두고 있다. 지분참여 등 지난해 주택ㆍ국민은행이 했던 형태와 비슷하다. 대상은 씨티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한은행에 이어 은행 추가 합병구도에 따라 조흥은행 등도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제휴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은 이날도 합병은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은행 합병은 금융지주회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흥은행의 교보생명과의 지주회사 방식의 짝짓기 등, 외환은행의 다른 우량은행과의 합병 추진 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2월 말로 마무리되지만 6월까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혁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제휴는 그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의 깃발, 협회로

금감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개혁의 주축을 협회로 넘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협회에 약관심사 기능 등을 부여했다. 협회가 스스로 회원(금융기관)들을 다독거려 소프트웨어 개혁을 이끌어 가라는 것이다.

금감위는 사전에 크게 두가지의 정지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문제가 있는 임원들을 청산하고, 협회 내부의 개혁을 통해 통폐합작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금융기관들에게 짐이 되는 협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며 협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으라는 강도높은 주문이 내려진 셈이다.

◇돌아선 정책기조

정부는 올들어 정책기조로 '구조조정'과 '제한된 경기부양'의 병행을 내세웠다. 새해벽두까지 불어닥친 기업들의 심각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펌푸질(부양조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풍토 속에서 변한 게 바로 구조조정 정책이다.

정부는 이미 무리수를 두는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정부 개입 최소화'를 선언했다. ▦적기시정조치의 탄력적용 ▦면책확대 방안 ▦느슨해진 인원감축기운 등이 대표적 예다.

최근 발표된 '상시퇴출기준'도 이근영위원장의 언급("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고 모든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생각지 않는다")처럼 퇴출기업 최소화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한다.

◇'부실 응축 방지'가 최대과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실현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에서 보듯, 정부는 기업 자금난 해갈을 위해 구제금융을 남발했다. 이는 부실기업 처리를 이연시킨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자구노력 의지도 이완되고 있다. 현재의 조그만 부실이 확대생산되면 엄청난 재수술을 겪어야 하고 비판은 고스란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 정부에 돌아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에 의한 자연구조조정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말로만 '정부 개입최소화'를 외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