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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천시가 연장 여부를 두고 대립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매립지 4자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초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인천시 서구 수도권 2매립지를 2018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2018년 1월께 2매립지가 포화되면 3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대체 매립지를 사용하며 만약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얻게 됐다.
서울시(71.3%)와 환경부(28.7%)는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에 모두 양도하기로 했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로 이전된다. 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가 갖게 된다. 더불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구간을 조기 착공해 인천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테마파크 조성과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으로 매립지 주변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면서 서울시는 한숨 돌렸지만 인천시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께 수용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돼 종료시점이 내년 말로 정해졌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자 매립지 사용을 예정보다 30년 이상 더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용 기한을 연장하자고 요청했고 인천시는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해 시장에 당선된 만큼 인천시의 입장은 완고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인천시에 양해를 구했고 인천시가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은 이번 합의안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선자 인천 서구주민대책위원위원회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약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인천시가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터준 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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