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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광우병 관련 위험 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예상대로 미국은 일정 기준을 맞추면 쇠고기 수출이 허용되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의 관심사인 광우병 관련국 위험판단은 22일 판가름날 전망이지만 지난 3월 OIE 과학위원회가 내린 잠정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호주ㆍ뉴질랜드 등 5개국은 광우병 위험통제 수준이 가장 높은 ‘위험 거의 없음’ 평가를 받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6개국은 두번째 등급인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았다. 위험통제등급 이상을 받으면 광우병 특정 위험부위(SRM)를 제외한 모든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이하 뼈 없는 부위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이 중지됐다. 현행 OIE 규정에 따르면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과정에서 연령이나 부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 가운데서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월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 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물론 OIE 판정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OIE 총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조속히 수입에 나서겠다”고 미국 측에 약속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측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OIE 총회 결정 이후 국내 쇠고기 수입기준을 재개정하기 위해 거치는 8단계 검역절차를 얼마나 빨리 해결해줄지에 모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는 OIE 총회 후인 이달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쯤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까지 한미 FTA 서명을 마쳐야 하는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기준 개정과정에서 한미 FTA 반대 측과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거세게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OIE의 지침에 구속력이 없고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성이 100% 검증되지도 않은 마당에 뼈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위생조건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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