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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례파업 초래하는 임단협 3~4년 주기 변경할 만하다

자동차산업협회가 1년 단위로 진행해온 노사 단체교섭을 3~4년씩 중장기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신차 개발에서 판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합리적일뿐더러 매년 빚어지는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신차가 주로 4년 주기로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투자가 4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파업 등 노사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년 단위의 단체교섭은 오랜 관행이지만 강성 노조가 장악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큰 게 현실이다. 일부 귀족노조는 임금인상을 빌미 삼아 해마다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다수 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9일 공동파업을 예고했고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벗어나자마자 파업 중이다. 이곳저곳에서 연중 파업을 하다 보니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 이후 1,000억원이 넘는 매출손실이 발생해 회사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는 판국이다. 4년 연속 파업이 유력한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2012년 1조7,048억원, 2013년 2조200억원에 달했을 정도다. 기업 피해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지역 상권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비효율과 낭비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글로벌 경쟁사들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4년, 프랑스 르노가 3년 주기로 임단협을 한다니 중장기 단체교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는 일이다. 우리 노조도 마냥 거부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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