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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국내경제 영향은 "北 분명한 신호땐 신용등급 상향"S&P밝혀…한미FTA 개성공당문제 해결에도 기여할듯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타결은 국내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자 회담의 합의사항이 어떻게 실천되는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3일 이번 합의로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지만 등급을 조절하려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P는 이날 "6자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S&P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실행한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중단된다면 현재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국내 체감지수와 해외 체감지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6자 회담 타결은 외국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당장은 아니지만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의 가산금리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6자 회담 타결로 바로 국가 신용등급의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핵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진전되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산금리 하향 등의 조치가 있질 않겠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미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도 개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미관계가 6자 회담의 타결로 해빙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이 협상의 마무리를 위해 주고 받기식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카드를 제시한다면 미국 측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6자 회담 타결을 계기로 한반도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제적 관심과 지원이 구체화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동북아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와 같은 물류사업, 이와 연결된 자원개발사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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