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8,500억원 삭감 접근

잠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년대비 새해예산 증가율은 당초 6.2%에서 5.2%로 1.0%포인트 감소하게 된다.새해 예산규모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농·수·축협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연장으로 일반회계에서 4,30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구조조정과 급여삭감으로 공무원·국민연금 등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출연금이 4,20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이날 계수조정소위에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제2건국위 관련예산중 공공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 600억원의 소관부처(행정자치부)를 교육·정보통신·노동부로, 다시 정통·노동부로 수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실질적인 제2건국위 지원예산인 2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하자 표결처리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근로사업예산중 7,000억원을 깎아 주택건설업체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며 여야합의를 계속 미룰 경우 표결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자민련 구천서총무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이회창총재에 대한 정치적 신변안전 보장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만큼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