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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이 자본시장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개편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오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산업을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첨병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산운용업 및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축적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우리 금융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사모펀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판매망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회사의 외국진출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나 외환포지션규제 등 업계에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준비한다. 그는 “인수합병(M&A)과 업무특화 등 자산운용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준비하는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80여 개에 이르는 소형회사들이 국내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을 하고 있으며 단기투자상품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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