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로 넘겨진 환율분쟁

지난주 말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 총회가 환율분쟁을 막기 위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글로벌 환율분쟁이 쉽게 끝나기 어려움을 예고했다. 특히 공동성명에 환율분쟁의 주원인인 중국 위안화 문제에 대해 아무런 표현조차 못해 회원국 간 견해차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자국환율 방어를 위한 국가 간 힘겨루기가 자칫 보호무역주의로 번져 세계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총회 결과에 대해 "실패라기보다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차기 IMF 회의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주 서울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서울회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반면 그동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IMF 개혁, 후진국 개발 문제 등이 서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환율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중 간 갈등에서 촉발돼 신흥국들로 확산되고 있는 환율분쟁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환율전쟁이 계속될 경우 두 나라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정치적 이슈가 끝나면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졌던 국제공조가 이번 환율갈등으로 금이 간데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ㆍ중국 등 사이에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율분쟁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자국통화의 인위적 저평가를 통한 환율정책은 결국 국제무역을 위축시켜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환율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이해조정을 통해 환율전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우선 21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환율분쟁 당사국들을 설득해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