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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8월부터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무역투자·규제개혁회의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

청와대가 수출확대,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 금융감독 체계 개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 7·30재보궐선거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들에게 실행방안을 내보이겠다는 것이다.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8월 한달 동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굵직한 경제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연다"며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새로 상정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협조와 지원도 당부했다.

우선 청와대는 8월 중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ㆍ교육ㆍ관광ㆍ금융ㆍ콘텐츠ㆍ소프트웨어(SW)ㆍ물류 등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 첨병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같이 내놓는다. 원화강세,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산업 육성과 농수산물 수출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점을 감안해 2차 회의도 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 52개 현장 건의사항, 손톱 밑 가시 92개 등 기존 과제들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개최해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권의 업무혁신과 장기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안전예산을 크게 늘리고 안전규제를 강화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산업육성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안 수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의 협조"라며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ㆍ금융 등 경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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