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3월 12일]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바라며

지난해 9월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해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을 진입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퇴직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준 프랜차이즈 산업이야말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뛰어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민하는 정부에 실업률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 중 가맹본부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책을 꼽자면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업종에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우수 중소 가맹본부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력ㆍ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가맹점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가맹본부의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가맹점을 창업하거나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컨설팅 비용의 50% 한도를 지원하는 것과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자금을 1억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가맹본부를 선발하는 기준을 갖추려고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해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프랜차이즈 인증제'나 '프랜차이즈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정부 정책들이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내실화와 자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인증제' 및 '프랜차이즈 평가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비 예치제도처럼 가맹본부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ㆍ신용재단 등에서 창의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보증서를 지원해주는 벤처기업 정책과 같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